법인등기,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정확한 시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01. 이사 중임·퇴임등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임일에 3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중임인지 퇴임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인등기부·정관·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대표이사 취임·퇴임·변경

대표이사 변경은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에 따라 선임기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정관을 확인한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감사 중임·퇴임

감사 역시 임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상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므로 결산기와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도 법인등기사항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했다면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가 현재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본점이전등기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기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관할인지 다른 관할인지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전후 주소와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유상증자·증자등기

투자금이 들어왔다고 증자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발행 결정, 청약, 주금납입, 주주명부 및 관련 서류 확인, 변경등기까지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외국인 투자·RCPS 등 종류주식 발행은 투자계약과 신주발행 절차, 외국환 관련 사항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07. 사업목적 변경등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만 추가하면 되는지, 정관과 법인등기도 변경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08. 등기 지연과 과태료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며칠 늦었으니 얼마’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등기사항과 지연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